GM도 ‘스마트키 결함’…한인이 집단소송

한인 여성이 자동차 제조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이하 GM)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시동 및 잠금장치 등의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키의 결함으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GM이 스마트키 결함 문제로 피소된 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이 대규모 고발로 이어지며 제2의 기아·현대차 소송 사태로 번질지 주목된다.       소송장은 지난 4월 연방법원가주 중부 지법에 접수됐고, 원고 측(담당 로펌 카제루니)은 현재 집단을 대표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주디 조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1시쯤 어바인 지역 자신의 집 앞에 주차돼있던 셰보레 카마로 차량을 도난 당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절도범은 스마트키가 걸려있던 현관문 쪽에 복제 장치를 대고 열쇠 정보를 해킹했다”며 “이로 인해 절도범은 들키지 않고 차 안으로 침입할 수 있었고 시동까지 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후 어바인 경찰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소장 접수 시점까지도 차량을 회수하지 못했다.   원고 측은 GM을 상대로 법원에 ▶소비자 구제법(CLRA) 위반 ▶가주불공정경쟁법(UCL) 위반 ▶서면 보증 등의 소비자 보증법(SBCWA) 위반 ▶보증 위반 ▶사기 은폐 ▶부당 이득 등 총 6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GM은 (스마트키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고 있어야 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결함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난이 급증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침묵만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조씨는 소장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마트키 기능을 탑재한 차량의 도난이 쉽다는 점이 널리 알려졌고, 이로 인해 카운티 전역에 차량 절도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소비자가 해킹의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원고 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LA경찰국(LAPD)의 통계 자료, 언론 기사 등을 제시했다.   소장에 제시된 LAPD 자료에는 올해 LA지역에서만 스마트키 해킹으로 인한 카마로 차량 도난 건이 전년 대비 무려 1285%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담겨있다.   조씨는 도난당한 차량을 지난 2022년 10월 코스타메사 지역 셰보레 딜러에서 구매했다. 원고 측은 해킹 가능한 차량으로 스마트키 기술이 적용된 2010~2023년 사이 카마로 모델을 지목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함을 미리 알았다면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을 것”이라며 “GM은 고객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할 텐데 이와 관련한 수천 건의 불만, 보증 청구 등을 접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러한 피해 사실과 추론 등을 통해 GM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고 측은 “GM은 해당 결함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지도 않았고 우편물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알리지 않았다”며 “원고 또는 일반 소비자들보다 자동차와 관련한 정보, 지식 등을 갖고 있음에도 차량 결함에 대해 경고문조차 부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아·현대차의 경우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 피해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기아·현대차에게 1억4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집단소송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앙경제 3월1일자 1면〉   관련기사 기아·현대차 도난 피해 합의금 지급 안내 통지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한인여성 제기 소비자 보증법 차량 도난 집단소송 피소